노사 갈등 해결책 제시는 뒷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노사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청주노인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을 실시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보다는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 길들이기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청주시노인병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및 정상화를 위한 전담TF 구성 업무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면서, 이승훈 청주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청주노인병원 문제는 기초단체의 고유업무인 만큼 국감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 권위를 존중, 국감장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은 노인병원 문제보다는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 권위를 모욕한 행태라는 등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춘진 위원장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법률과 국회 의결을 거쳐 증인으로 선임된 것을 명심해 달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다른 위원들도 노인병원 문제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는 데 치중했다.

이는 노인병원 노사문제에 대해 청주시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사안임에도, 이 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 국감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인병원 위탁 과정이 문제라면, 위수탁 절차가 이뤄진 당시 청주시장이던 새정치연합 소속인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증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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