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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 한도 상향 추진
은행·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 한도 상향 추진
  • 동양일보
  • 승인 2014.11.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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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연기금 주식투자풀 조성, 한국판 다우지수 KTOP 30 도입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며,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과 코스닥 개별종목 선물·옵션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현재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하는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는 지금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도 늘리고자 펀드 자산의 50% 내에서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도 도입된다. 투자일임 재산을 통한 주식 대차거래와 공모펀드의 소액·단기 차입이 허용되고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제한도 완화된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도록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을 위한 준칙도 마련된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단순 투자 외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영국이 2010년 도입했다.

금융위는 또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과 매출액,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유가증권시장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와 코스피200, 코스닥지수 등이 있으나 국내 경제·산업·증시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자들의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우량 코스닥 개별종목의 선물·옵션 개발과 초장기 국채선물, 위안화선물 등 파생상품 상장을 추진하고 자회사 연동형 주식인 트래킹 주식도 도입한다. 이 주식은 특정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외 상장사의 가격제한폭을 전날 종가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올리기로 했다.

거래가 적은 저유동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의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자사주 매입 호가제도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나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의 주주권 행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선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 주식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제도와 증권사의 기업분석가(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증시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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