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복지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국가 또한 정책의 제1과제로 삼고 있다. 정치권의 각종 공약과 자치단체나 시민단체등의 관심도 온통 복지에만 쏠려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가치내기 이념을 간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치안’이다.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각종 강력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치안력 부재와 경찰의 대응에 대한 질타와 비난이 집중되는 반면, 치안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복지가 삶의 질의 문제라면, 치안은 지금 당장 나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이다.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삶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치안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치안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우선, △ 지난 5년간 정부예산 중 경찰예산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인데 ‘09년 3.3%에서 ’14년 3.1%로 감소되었으며 △ 국민 1인당 치안예산이 주요 선진국은 351,000원인 반면, 우리는 138,000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1인당 GDP대비 치안예산은 1%를 상회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0.42%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위와 같은 단순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복지의 전제가 되는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안예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국민들도 이젠 치안 예산을 소모성 경비가 아닌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적인 투자개념으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정부들어 경찰인력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13년 4,000명, ’14년 4,026명 증원, ‘15년 3,760명 증원이 확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이제 막연한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인력·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복지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