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보은경찰서 경무계장

 

옛 조상들은 마루나 높은 문지방 밑에 섬돌이라는 디딤돌을 놓았다.

돌을 다듬어 마루에 올라서기 편하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장치에 투자를 한 것이다.

최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사건을 비롯 보험금을 노린 두 남편과 시어머니 살인사건, ‘묻 지마’살인사건 등 무동기 범죄와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노출된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은 국민이 19.5%로 3위를 차지했다.

1위 인재(21%), 2위 국가안보(19.7%)와 큰 차이가 없다.

국민들의 체감안전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현 정부들어 경찰관 2만명 증원책에 따라 일선 경찰력을 보강하고 체감(體感)하는 기초치안, 공감(共感)받는 생활법치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안전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치안인프라가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관계기관이 치안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현재의 불안한 치안수준을 안전한 수준으로 올리도록 치안복지의 디딤돌인 치안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5년간 정부예산중 경찰예산의 비중은 2009년3.3%에서 2014년 3.1%로 감소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 1인당 치안예산비율도 0.42%로 영국(1.4%)프랑스(1.02%)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주민 안전을 함께 책임져야할 자치단체도 각종 현안에 밀려 치안문제는 경찰의 영역이라는 속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경찰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는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치단체의 지원정도에 따라 인원과 복제, 장비 그에 따른 활동 사항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갈수록 지능·광역화되고 있는 범죄의 예방·검거에 필수적인 CCTV의 증설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안전이 최고의 복지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치안수준의 마루와 문지방은 높다. 국민이 안전한 공간으로 올라서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경찰은 내 부모 내형제 대하듯 정성치안서비스를 펼쳐 우리나라가 최고의 치안수준을 자랑하는 국가로 오르도록 디딤돌을 잘 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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