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충북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공개토론회를 통해 타협안을 찾자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
도는 27일 도교육청에 무상급식과 관련해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양측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밝혔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 비용 분담에 관해 양 기관이 입장 차이로 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며 "공개토론회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도교육청과 실무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토론회는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관 사회단체나 언론 등 제3 기관이 주관하고 양 기관이 추천한 2∼3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안건은 양측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급식종사자 인건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여부 등 예산·회계와 관련된 항목들이 핵심이다.
이같은 도의 제안에 대해 도교육청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공개토론회에 응하겠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우리가 교육부 답변까지 왜곡해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도청이 주장하는 마당에 이런 공개토론회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육국장은 이어 "(이런 점 때문에) 중립적이고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북도의회의 공개토론회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주관으로 8월 중순께 양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해결할 수 있는 양 기관의 합의점 도출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올 초부터 수개월동안 무상급식을 둘러싼 실무협상 등을 지속해 온 양 기관이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전격적인 타협점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공개토론회가 여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갈등의 쟁점은 식품비의 분담 비율이다.
도는 전체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 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가 아닌 급식비 총액을 50%씩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