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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발 규제 완화에 비수도권 ‘비상’
잇단 개발 규제 완화에 비수도권 ‘비상’
  • 김동진 기자
  • 승인 2015.07.3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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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기업 지방투자보다 수도권 밀집 가속화 우려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효과를 초래,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산단 개발 등 경제 기반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40여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수요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 투자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일부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제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콜센터 등 서비스업과 융·복합 유망업종 등도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되고,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해 공장건축 건폐율을 완화해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축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에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할 경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된다.
이밖에 문화·복지·교육·편의 시설 등을 공장 근처에 입주할 수 있게 해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맞춰주기로 했다.
특히 보전산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때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와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특별·광역시에 산업단지 등 조성의 경우 요존국유림 편입 면적을 기존 4ha미만으로 제한 한 것을 8ha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9일 발표한 관광활성화 대책에 따라 요존국유림에 대한 호텔, 리조트와 같은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단지까지 더해지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개발이 가능해지는 수도권지역의 요존국유림 규모는 서울시만 1만5474ha에 달하며,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시의 50배가 넘는 58만5379ha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지역의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지방 이전보다는 수도권 투자 가속화를 초래, 비수도권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말이다.
수도권지역내 공장 신·증설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용이해지는 데다, 문화·복지·교육·편의 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굳이 비수도권에 대한 공장 이전 등 투자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단 입지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에 공장신설 등 투자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진행될 것이 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수도권 일대 주민들에게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산단 공장의 입지규제완화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오염부하에 따른 생활환경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지방은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다가오는 총선국면에서 난개발 사업을 수립하도록 종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비수도권 자치단체를 비롯한 경제계 등의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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