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기능 강화로 집행부 견제 강화”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교부세율 21%로 상향 조정·복지지원 확대

정책지원 인력 보강·일자리 확대 조례제정 주력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예산·결산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원 혼자 철저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역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것은 시·도의회의원을 특별 대우하자는 게 아니다”며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게 그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회가 시민들에게 대화와 화합의 열린 광장이 되고 의회 차원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에 힘쓰며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특성과 경쟁력이 중시되는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과 정부의 복지지원 확대를 체질 개선의 우선 목표로 꼽았다.

현재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 차지 비중이 8대 2인 반면, 세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사용비율이 4대 6으로 역전돼 있다.

김 의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은 19.24％에서 2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전체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전시의 여러 갈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간격을 좁혀가는 화합과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며 “화합과 일자리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민 대표인 의회는 시민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청사 개방 등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의회 본연의 권능인 예산·결산을 통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7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 시민과 소통을 확대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래수>

“신설부처 이전·후속조치 의정역량 집중”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공무원 조기 정착 위한 교육·문화·인프라 확충

건설-읍면지역 균형발전 최선·업무추진비 공개

“초심불망(初心不忘)의 마음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정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올해 21만 시민과 더불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 현장을 발로 뛰는 의회 상을 정립하면서 균형발전·환경교육·도시계획·로컬푸드·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등 연구모임을 통해 시발전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해 시민·공무원·전문가와 함께 활발한 논의와 연구 활동을 펼쳐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3년여에 걸쳐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만 3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안착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를 가꿔나가고 있지만 일부 부처의 이전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에 의정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임 의장은 “도시 자족기능 확보 차원에서 이전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지역과 읍면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농간 상생의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임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주 기능 중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균형 있고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도 선진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공무 국외연수를 꼭 필요한 곳에 운영하고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모범이 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소모적인 이념 갈등과 더불어 청년 취업문제, 계층 간의 소득배분의 불균형 문제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많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규모>

“정책 연구·실적 중심의 의정 구현”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시군 순회방문·현장 대화로 민생의정 실현

예산갈등 교훈삼아 의정활동 내실화·체질 개선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각 시·군을 순회방문하며 도민과의 현장 대화,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반영해 민생의정을 구현 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남은 전반기 의회에서 집행부의 현안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잘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등 기본적 일상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다.

이 의장은 “원 구성과 2016년 예산안 심사 등 갈등과 진통의 과정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깊은 고심을 나누었던 소통의 여정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회의 연장선상에 머무르지 않는 관행 탈피와 체질개선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성숙한 의회로 정진하고자 했던 시간들이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절충하고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회 내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함은 물론 시대적 사명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충북의 길잡이로서 책무를 다해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잡힌 분권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갖고 그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척된 의정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실마리를 촘촘히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도정에 제시토록 하고 정책연구와 실적 중심의 의정을 구현해 충북을 더 큰 변영과 도약으로 안내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이 의장은 “‘두루 들으면 밝아진다’는 겸청즉명(兼廳則明)의 자세로 민생을 꼼꼼히 살핌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해 나가는 한편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 확대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제공, 도민의 의정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실효성을 성과 위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의회에 무상급식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여론을 수렴, 가장 합당한 재원 분담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의장은 “국비 확보 방안과 무상급식 조례 개정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복지 증진·SOC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내포신도시 균형 발전·환황해권 개발 조례제정

윤리특위 이원구조·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필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2016년 새해를 맞아 내포신도시 균형 발전, 환황해권 개발, 충남 균형발전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올해는 도민의 복지 증진, SOC 구축 활동도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장 역점을 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산 해미 공군 20전투비행장 민항유치, 아산 전국체전 준비,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등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40명의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잘 극복했다”며 “올해도 한결같은 자세로 ‘공감·창조·실천’ 의정이라는 3대 비전아래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각오”라고 의지를 다졌다.

지방의회 윤리특별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심원 성격의 자문기구를 구성해 징계 수위를 정한 뒤 윤리특위가 이를 수용하는 ‘이원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충남도의원 1명이 1500억원을 심의하지만 보좌인력은 한 명도 없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이 국가 예산 1500억원을 심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역점사업을 검증하는 3농 혁신 등 정책특위에 대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3농 혁신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농 혁신 등 정책특위는 집행부를 압박하거나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위원회가 아닌 도정 현안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출발한 선택”이라고 말해 일부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올해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의 12개 지역 지방의회 의장이 충남으로 모이는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충남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 간 기업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무역통관 비용 절감, 지역 간 무역확대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충남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충남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