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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은 운영의 문제…주차 공유서비스 필요”
“주차난은 운영의 문제…주차 공유서비스 필요”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6.07.0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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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편리하게 시내 주차요금 비싸게 받아야
주차협정 통한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과 공유화도

▣신흥개발지역 주차난 해법을 위한 좌담회

●진행/김영이 편집상무, 정리/경철수 정경부장, 사진/최지현 기자

●일시·장소/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 동양일보 사옥 3층 소회의실

▲ 지난 6월 30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동양일보 3층 소회의실에서 신흥개발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좌담회가 본사 김영이 편집상무의 사회로 열렸다. <사진·최지현>

(동양일보 정리·경철수 사진·최지현) 동양일보는 지난 6월 14∼16일 3회에 걸쳐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신흥개발지임에도 주차난에 허덕이는 청주시 율량2지구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며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민자유치를 통한 공동·공영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청주시 전체 주차장수(1만9401개소)의 97.2%인 1만8858개소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고, 전체 주차면수(36만5195면)의 95%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면수임을 감안해 건축주와 관할행정기관, 인근 주민협의체 등의 사회적 약속을 전제로 한 주차장 공유서비스와 카셰어링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와 함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를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 시책 그린파킹, 거주자 내집앞 우선주차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주택가 공한지 공동주차장 공급사업, 이면도로 한쪽 면 주차하기 등 지자체마다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소개한 데 이어 도시계획 전문가인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빙해 신흥개발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동양일보 사옥 3층 소회의실에서 김영이 편집상무의 사회로 이뤄진 좌담회에는 청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장인 김영환 교수, 토지주택도시개발자인 LH공사 조병일 충북본부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 기관인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 연제수 국장 등이 참석했다.그 결과 청주시가 수도권의 내집앞 우선 주차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통한 도입의사를 밝혔고, 보다 현실적인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다.<편집자>

▲ 김영이 동양일보 편집상무

-김영이 동양일보 편집상무 “신흥개발지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하다. 계획도시인 신흥개발지는 앞을 내다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책입안 단계부터 민간 참여율을 높여 공동·공영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 없다. LH공사는 욕심을 버리고 이런 주차문제를 택지 조성당시부터 반영할 수는 없나.”

△조병일 LH공사 충북본부장 “차량 소유율이 증가하다 보니 주차장 수요에 대한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면이 강하다. 1인 1차를 넘어 1세대 당 적게는 많게는 3∼4대까지 차량을 보유하다 보니 주차공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고충은 도시개발 가처분율이 40% 내외가 되는데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면 가처분율이 떨어진다. 당연히 도시개발의 효율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세종시의 경우 명품도시 호주 캠버러 사례를 들어 대중교통이 활성화 된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기 불편하게 꺾어진 도로(유선형)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종시의 상가 밀집지역은 차량을 댈 곳이 없

▲ 조병일 LH공사 충북본부장

다. 이는 아무래도 차량 운행이 불편해야 자가용 운전자들이 차를 끌고 시내를 찾는 일이 적을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요즘 현실과 가치 사이에서 혼돈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연제수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전국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주차난이다. 청주시도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한정이 없다. 주차장 수요는 많지만 주차난에 허덕이는 시내는 정작 땅값이 비싸 추가 조성도 쉽지 않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주차난이다. 환지 0.6%만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관련 위원회에서 1%이상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현행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LH공사 조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수입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도 없다. 민자유치는 입안단계부터 접근성이 높은데 있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진다. 율량2지구도 그런 사례다.”

▲ 연제수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김영환 청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국토연구원에서 5년 정도 일하면서 경기도 분당 신도시 설계를 했다. 안산시 원곡동 신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단독주택지인데 다가구 주택이 많이 들어섰다. 25만 인구 추계로 조성된 도시인데 10년이 지나면서 인구 40만이 됐다. 사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계획세대 보다 더 많은 인구가 늘어 당초 도시기반시설의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주차는 물론이고 가스나 생활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 거의 아수라장이 된 형국이다. 이는 1세대를 쪼개서 5가구가 살고 주차장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도시계획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다. 분당 신도시 점포주택은 30%는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점포주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세대도 1필지면 단독주택 1세대만 살게 하는데 쪼개기가 만연하다 보니 계획 세대수를 훨씬 넘겨 주차난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한정 공급식 문제해결 안돼

▲ 김영환 청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 편집상무 “사실 차량 수에 따라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끝도 없을 것이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지사를 할 때인 1992년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의회동 뒤편에 주차빌딩을 건립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서울에서 많이 공직생활을 했던 이 전 지사가 반대하면서 끝내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다. 조금 불편하다고 주차장 확보에 나선다면 끝도 밑도 없다는 생각에서다. 사실 늘어나는 차량 등록대수에 맞춰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겠나.”

△조 본부장 “진천혁신도시는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인데도 벌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곳 산단의 근로자들이 모두 차량을 갖고 출근해서다. 인구가 도시개발 수요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미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주차장은 민간이 하는 경우 반영은 하는데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외국은 시내 중심가로 들어갈수록 주차료가 비싸다. 민간 호텔은 주차장이 유료다. 심지어 며칠 숙박을 하다보면 주차료가 방값 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이런 나라는 대중교통이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차난에 허덕이는 청주시도 외곽지역에 저렴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내 안에서는 녹색교통인 자전거나 순환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 국장 “청주 육거리시장은 뒤늦게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찾는 이가 많다보니 늘 붐빈다. 더욱이 육거리시장은 인근 무심천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을 텐데 조금도 걷지 않으려는 시민들 때문에 주차할 곳이 있어도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를 집약해 보면 시민의식 전환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거주자 내집앞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청주시도 이번 기회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해 볼까 한다. 이 제도도 먼저 퇴근한 사람이 댈 경우 갈등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의식 수준이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 “청주시가 주차장 설치조례를 강화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대두된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그 조성원가는 결국 시민들에게 분양가 인상을 통해 돌아간다. 공한지 주차장이나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있는데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은 1면에 1억원 정도가 들어가 현실화시키기 어렵다. 서울은 내집앞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성, 단독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린파크제 등이 있다. 그린파크제는 대구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치안문제로 거부감이 생기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자치구별 그리파크 사업을 추진해 1면 당 850만원, 2면 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린파크제는 도로가 넓어지고 경관도 좋아지면서 커뮤니티 의식도 높아져 최근 근린시설로도 확산됐다. 그러나 치안문제가 대두돼 개인적으로 학교개방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속 주차장 개방 필요

-김 상무 “최근 청주 성화동 신사옥 시대를 맞은 한전 충북본부는 인근 상인회 요청에 따라 주차장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옥천군에도 주차 빌딩을 3군데 조성해 놓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특히 옥천군은 나대지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차하기 편한 곳으로 유명한데 어떤가.”

△조 본부장 “LH공사 충북본부도 야간에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한다. 문제는 노후 된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다 보니 주차공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때에 계획도시는 주거공간과 근무시설이 구분돼 있으니 주차장 공영제를 하면 좋을 듯 싶다. 건물을 지을 때 일정부분을 공용주차면으로 제공하고 쿠폰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건물마다 보안섹터가 강화돼 있어 입주민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주차혼잡지역의 경우 사회적 약속을 전제로 한 주차장 개방이 필요해 보인다.”

△연 국장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어지면서 대규모 단지 개발은 이제 어려워졌다. 결국 도시개발사업으로 중·소규모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로 개발된 성화지구와 용암지구 등은 저녁에 차를 세울 곳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주차타워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기존 3대 7로 70%가 주차공간이었다면 5대 5로 주차공간과 점포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서라도 주차타워의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김 교수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 초반 신도시 다가구 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했는데 실제 수요는 0.9대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구당 2∼3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도시계획이 토지와 교통이 따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방 쪼개기를 하면서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결국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된 것이다. 근린생활시설도 그렇고 다세대 주택의 방 쪼개기는 기존 사회기반 시설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다.”

△연 국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 새롭게 조성된 율량2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어 놓았다.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3층까지 제한해 놓았고, 다가구가 법망을 못 빠져 나가게 했다. 최근 다가구의 방 쪼개기 행위도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앞서 수도권의 담장허물기를 통한 공용주차면적 확보 시책으로 그린파크제가 소개됐는데 우리 청주시도 8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00만원 정도 이미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 본부장 “근린생활 시설의 주차장 확보는 주차 보유대수를 감안할 경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상으로 갈 경우는 시에서 매입해야 하고 유상으로 가면 민간에서 사야 하는데 이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된다. LH공사의 경우 동탄 신도시에서 수익을 보고 지방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원가 70% 이하는 이전택지의 상업용지에서 충당해 준다. LH의 사익 추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재 상업용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주차계획·주차협정 통한 공유

△김 교수 “세종시 행정중심타운을 조성할 때에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가 보안문제로 백지화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 상업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바꾸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도시가 살려면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데 행정타운은 지금 한산하다 못해 황량하다. 이미 주차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공급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는 주차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관리를 통해서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은 편리하게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은 도심에 끌고 가면 불편하게 해서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결국 주차 문제 해결은 기술적인 시스템만 보완하면 된다.”

-김 상무 “청주시가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서 인근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눈 공무원들에게 매월 3만원 안팎의 주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자전거나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차량을 갖고 시내 중심으로 안 들어 갈 것 아닌가. 또 청주시 전체 주차면수의 95%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한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차장 공유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나.”

△조 본부장 “건축주가 허용하고 시스템만 잘 갖춰진다면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도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 창조 경제 밸리에 오피스가 많이 들어서는데 이곳에 시범적으로 주차공유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돈을 내고 낮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와야 한다. 결국 주차장의 공급 문제는 제한적이고 비용, 인식, 운영의 문제다. 주차장 공영제와 카셰어링 만 잘 되면 몇 안 되는 차량으로 공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차장 공영제는 자칫 주차장의 사유화로 진행될 수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일례로 이마트의 상당부분 주차장 부지는 공영주차장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마트를 찾는 손님들 위주로 주차를 하다 보니 일종의 사유화가 돼 버렸다.”

△연 국장 “건축주들이 외부주차를 금지하는 푯말을 내 걸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종의 틀이 있어 주차장 공유 서비스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가와 상가, 오피스촌이 구분돼 조성되는 만큼 내집앞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함께 선전지 견학을 통해 도입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김 교수 “건축주(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번영회, 회사 대표,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차협정을 맺어 주차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주차 공유서비스는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서도 사회적 약속을 전제로 주차혼잡지역의 주차난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다. 다만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지 만이 이런 주차공유서비스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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