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이버기강 위반 1천282건…경대수 의원 "대책 시급"

(동양일보 서관석 기자) 경대수 의원(새누리·음성 진천 증평)은 25일 최근 5년간 군에서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을 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 기강 위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경 의원이 이날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기강 위반 군인 적발 건수는 모두 1282건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불법도박이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매물을 이용한 판매 사기 294건, 저작권법 위반 175건, 음란물 유포 139건 등이 뒤를 따랐다.

인터넷 불법도박과 관련해 A대위는 약 1300회에 걸쳐 8억9000여만 원을, B대위는 약 1400회에 걸쳐 6억3000여만원을, C하사는 약 1600회에 걸쳐 5억3000여만 원을 판돈으로 걸었다. 심지어 D 대위는 부대 집무실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을 했다.

경 의원은 "군내 사이버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 의원이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대위 이상 중견·고위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 84건 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뇌물 수수 관련 범죄로 절반 이상(44건)을 차지했다. 배임·횡령(15건), 군사기밀 위반(10건) 등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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