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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신빈곤층 대비해야
충북 신빈곤층 대비해야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6.12.0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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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중 음성 한시생계보호자 최다
가계부채증가율 전국比 4.3% 더 높아
복지거버넌스·노사정포럼 연계 대응要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급증하는 신빈곤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빈곤층은 1970년대 우리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변화되면서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절대적 빈곤기에서 벗어난 이후 찾아온 새로운 빈곤층을 의미한다.

1997년 외환위기, 2004년 신용카드대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미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리스크(불확실한 경제)를 거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새로운 주류로 등장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어떤 직종이나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영역에 걸쳐 대량으로 실업이 발생했다.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쫓겨난 이들이 재기를 노리던 2004년에 카드대란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휘청거렸다.

이 때 직장에서 나와 자영업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었다.

여기에 2008년 말 전 세계를 덮친 미국 발 금융위기는 그나마 근근이 버텨오던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2009년 들어 충북도의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06가구 2335명에게 지원된 금액 15억2559만5000원 중 의료지원이 가장 많은 10억6720만7000원(662가구·662명)이었고, 다음으로 생계지원 4억3520만4000원(518가구·1321명)이었다.

같은 시기 충북도내 한시생계보호 신청건수는 총 1만8373건으로 이 중 지원이 결정된 경우는 1만882건이었다. 청주시가 가장 많은 5334건, 충주시 2443건, 제천시가 2036건이다. 군 단위에선 음성군이 가장 많은 1825건, 괴산군 1254건, 옥천군 1136건, 보은군 1016건이다.

지난달 8일 치러진 미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가져올 불확실한 경제에 대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마비사태가 계속돼 적절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제2의 카드대란 사태’를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지난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무려 3.0%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4867억원까지 포함하면 1300조를 훌쩍 넘는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3년 2월보다 62조7910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인천·경기지역 가계대출 증가율 5.4% 보다 비수도권 증가율이 3배 더 높은 16.7%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충북·충남·대전지역은 평균 13.9% 증가하면서 전국 평균 증가율 9.6%보다 4.3% 더 높게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 3분기 말 현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충북도민이 660명으로 전 분기(639명)에 비해 3.3%(21명)나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7% 감소한 것과 반대 상황이다. 지금까지 총 누적 신청자는 3만8142명으로 전국 대비 2.8%를 차지했다.

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지방의 경우 민생안정대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은 경제규모가 작아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노사정포럼과 파트너십을 갖고 탈빈곤정책을 위한 일자리 매칭사업부터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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