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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원대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뇌관되나
200조원대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뇌관되나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6.12.1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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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비은행권 대출 1조1511억원 작년比 1.8배 증가
금리 상승세 발맞춰 매물 쏟아져 부동산 대란 우려도
아직 변동금리 0.7%가량 저렴…“인상후 고정금리전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다주택자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0조원대에 육박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건수별 대출규모를 파악한 결과 지난 3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취급한 가계의 대출 잔액 규모는 199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금융기관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630조8000억원)의 31.7%를 차지하는 셈이다.

다주택자 대출은 1주택자에 비해 ‘레버리지’가 높다는 게 금융업계 일반적 시각이다. 레버리지(leverage)는 기업경영에서 차입금이나 사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과 기계나 설비 등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기업경영에서 지렛대(lever)처럼 중심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원금상환으로 평생 살 집을 구매하는 1주택자와 달리 다주택자는 대출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임대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 다주택자가 금리에 민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2년 금융당국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이미 높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주택자의 대출 위험성이 큰 만큼 은행이 대출규모를 늘릴수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져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누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의 가속 폐달을 밟으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세가 집값 하락과 맞물릴 경우 다주택자들이 대거 주택을 쏟아낼 수 있어 한바탕 부동산 대란까지 일수 있다.

이날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올 1~10월 여수신 동향을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3866억원 증가해 지난해(7360억원) 같은 기간 증가액의 53% 수준에 머문 반면에 비은행권은 1조1511억원이 증가해 지난해(6530억원) 같은 기간에 비해 1.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예금은행과 비은행권의 수신 증가폭은 비슷하지만 비은행권의 여신이 은행권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충북지역 금융기관 점포수는 전년도에 비해 19개가 감소한 863개로 은행권 3곳을 제외한 나머지(16곳)가 비은행권 점포로 비대면거래 증가 이외에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능 통·폐합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이는 4년 전(900)에 비해선 총 37개의 점포가 사라진 것으로 대체로 비은행권 점포가 대다수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권의 운영난을 방증하고 있다.

탄핵정국의 불안한 정책 컨트롤타워,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급랭, 기업구조조정 등 국내 경제 리스크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결합하면 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한 외국 투자자본 유출에 따른 국내 경제상황은 물론 신흥국의 리스크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은행 통화위원회는 지난 15일 24차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6개월째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금리 인상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금리 0.50~0.75%에서 내년에 0.25%p씩 3차례 인상계획(총 1.5%인상)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현 기준금리보다 높아져 자본유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리 상승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권 대출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행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기본적으로 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아직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7%가량 싼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출자라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또 종전 대출자들은 금리 상승시대를 대비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현재 연 2.9~4%, 고정금리는 3.5~4.7% 수준이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0.7%p가량 더 싸게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최대 연 21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미국이 수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유할 것이란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최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변동금리 이자가 아직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변동금리를 받았다가가 금리가 많이 오르면 그 때 고정금리로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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