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탈출구 없나-현지사업장 충북으로 유턴<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배치에 따른 통상보복이 현실화 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내 미분양 산단에 현지사업장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충북의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사드보복이 아니더라도 최근 인건비와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국가가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이란 메리트 이외에 내세울 것이 없고 국제정세에 따라 늘 리스크(risk)가 상존하는 국가다.

시장규모를 가늠하는 인구를 볼 때 중국의 2015년 말 인구는 13억7600만명으로 인도(13억1100만명)보다 6000만명 이상 많지만 그간 산아제한으로 출산율이 1.55명에 불과해 출산율 2.48명을 보이는 인도가 5년 뒤 앞지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베트남, 미얀마, 홍콩, 일본, 유럽 등 통상 국가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어 지난 17일 청주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충북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입(4억7000만달러)에 비해 수출(15억4700만원)이 더 많은(10억7700만달러) 불황형 흑자를 8년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출국가 1위를 달리던 중국(42.2%)이 홍콩(115.3%)과 일본(52.4%), 유럽연합(EU, 46.2%)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특이할 점은 사드보복 와중에도 충북의 6대 전략산업(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항공MRO, ICT융합산업, 유기농산업)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평균대비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산업 관련 수출액은 31억9000달러로 6대 전략산업 수출액의 78.6%를 차지했다.

이처럼 반도체(SK하이닉스)와 충북6대 전략산업 등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경우 중국 현지공장 철수와 충북 도내 산단 유치 전략을 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국이 단순 가공 산업에서 내수 위주의 무역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가공무역이 변함없이 7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갈수록 대중국 수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 전략에서 이제는 중국시장 수요에 맞추는 메이드포어 차이나(Made for China)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과감히 국내(충북)로 유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5년 전인 2012년 4월 1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 국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임금상승과 규제확대로 국내 유턴을 희망했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유턴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했다.

해외 진출기업을 지원하는 코트라는 2012년부터 유턴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칭다오와 상하이 등 주요 코트라 무역관에 ‘유턴기업지원데스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호남권이 36개사(46.1%)로 유턴기업이 가장 많았고 영남권 20개사(25.6%), 충청권 11개사(14.1%), 수도권 9개사(11.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전북도가 31개사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16개사, 경기도 8개사, 충남도 6개사, 세종시 5개사, 인천·대구·전남·강원·광주·경북 등 6개 시·도는 3개 이하에 그쳤고 서울을 비롯한 충북·대전·경남·울산·제주 등 6개 시·도는 지난 4년간 유턴기업이 아예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3년 12월 20일 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 해외 유턴기업의 부지 확보 및 초기투자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장기임대 산단 입주대상을 국내복귀 해외유턴기업으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메디컬지구의 경우 원형지(34만㎡)는 분양 가능한 규모로 분할해 기업유치를 촉진토록 했다. 하지만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MRO)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정비지원 유치 실패,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지구 개발 답보상태 등 개발 산단부지 활용을 놓고 충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산업단지 미분양 발생 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를 보면 17개 시·도 중 충북과 충남, 강원, 전남, 전북 등 5개 시·도는 산단 미공급률과 비분양률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분양률의 경우 강원(13.4%), 충남(11.6%) 충북(9.2%), 전남(8.5%), 전북(8.2%)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다. 충남과 전남의 미분양 면적은 각각 6.5㎢로 두 지역이 각각 전국 미분양 면적 26.8㎢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충남(6.5㎢), 전남(6.5㎢), 강원(1.6㎢), 충북(2.8㎢), 전북(3.5㎢)의 미분양률은 8~14%로 전국 평균(4.9%)을 크게 웃돌았다.

충남은 석문·송산2·아산제2테크노밸리·동산·홍성산단, 충북은 충주메가폴리스·괴산대제산단·보은산단·영동산단·생극산단이 미분양률이 높은 상위 5개 산단으로 꼽혔다.

이처럼 남아도는 산단과 관련해 4.12괴산군수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1만5000t의 쌀중 남아도는 8000t의 쌀소비 촉진을 위해 쌀국수공장 투자유치 공약을 내걸었고, 또다른 후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다른 시설로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성백웅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은 “기업들은 제품 단가 경쟁력을 고려해 인건비나 공장부지 등 생산인프라 구축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 갈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부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법률적 요건(규제완화)과 근로자의 성실성 등 국민성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 본부장은 “하지만 중국의 사드보복 등 각종 규제강화로 최근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하는데 지역의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굳이 한국에 비해 근로자 성실성이 떨어지는 외국 현지공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는 도내 일자리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병윤 중소기업단체연합회장(중기중앙회 지역회장)은 “인건비를 우려하는 중소기업들의 재고관리 등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바일앱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중기중앙회가 정부와 함께 기업 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최소 인력을 고용하면서도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업도 있으니 유턴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