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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프리즘>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동양일보
  • 승인 2017.08.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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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부의장 엄재창

(동양일보) 2014년 5월 일본 창성회의가 발표한 ‘마스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1800여개 도시가 있는데 2040년이 되면 약 50%인 896개 도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지자체 소멸지수’라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 소멸지수는 20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 여성 숫자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숫자이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작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마스다 보고서’에서 사용한 분석 기법을 그대로 적용한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78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고 우리도의 경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등 3개 군이 소멸군에 해당된다고 하니 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란 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의 숫자가 증가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는 농어촌 과소화 마을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소화 마을’이란 한 마을의 가구 수가 20가구 미만인 곳을 의미하는데 ‘2015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과소화 마을은 1,270곳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전북 515곳, 전남 338곳, 경남 116곳, 경북 112곳과 우리도는 70곳으로 전체 대비 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과소화 마을의 특징은 오래 전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끊겼고 현재 거주하는 노인층이 사망할 경우 ‘유령마을’ 즉 마을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을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소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일본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2014년 9월에 저출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지방창생(地方創生)’과 ‘2060년인구 1억명’을 목표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어 2014년 12월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의 고용과 인구유입’,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지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과일까 일본은 이듬해인 2015년 출생률이 1.45로 상승하고 출생자 수도 6년 만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필자도 단양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지난 7월 14일 제357회 충청북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이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에는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출산 후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유아 보육과 양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군 단위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대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것, 농촌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줄 것과 농촌 지역 20∼30세 여성 전용 문화시설을 확충해 줄 것’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필자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지방소멸은 우리 충청북도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끝으로, 2013년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인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CEO이자 테슬라모터스 CEO인 엘론 머스크는 “가능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 처럼 충청북도는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분명히 ‘가능성은 만들어 질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라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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