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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북한에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프리즘> 북한에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 한현구
  • 승인 2017.08.29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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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읍 산단관리과장 한현구

(동양일보)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한다. 이는 되풀이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량이 장단기 전략이나 전술, 정책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게 헌법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다만 국내외적인 제재와 압박을 높이며 손들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좋겠지만 자칫 도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그만두게 할 것인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개발을 명시한 까닭은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집착과 무엇보다 건국 이래 가져온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가 목표일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 대해 다양한 군사 수단을 통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우방국이 미처 돕기 전에 전쟁을 끝내고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평화통일은 전쟁을 지양한다. 적화통일은 전쟁을 불사한다. 한반도에서 핵, 화생방, 재래무기를 통한 전쟁이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의 적화가 가능할 것인가.
일찍이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했던 6.25전쟁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참전 국가는 수백만에 달하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만일 남북한이 다시 전쟁을 벌인다면 인접 국가들의 공조 내지 개입으로 국제전이 될 공산이 커지고 결국 다시 전쟁 전의 현 구도로 도로아미타불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은 불가하다.
북한이 바라는 미군 철수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 사안은 단순히 남북한과 미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남북통일이 되고 영세중립국가라도 들어서면 모를까 그전에 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열강이 즐비한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에 미군이 떠나는 일은 요원한 일이다. 이 또한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기초해 북한을 설득한다면 대규모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관련 헌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문화하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남북한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재차 나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잠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봄이 좋을 듯하다. 남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서로를 비방하며 총부리를 상대방에게 겨눈 가운데서도, 70년대부터 대화와 교류 협력을 줄기차게 시도해왔다.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 6.15선언, 금강산 관광개발, 군사기지에 들어선 개성공단 등이 그것이다. 뿐이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정상회담도 두 차례 가진 바 있다.
남북 협력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만일 대외적 체제 불안 때문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목을 매고 있다면 이는 오산이라 할 것이다.
사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권이 도전받는 일이 발생할지 몰라도 대외적인 체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 북한은 전보다 강도는 약해졌다고 하나 중국과 러시아와 사실상의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세계적인 강국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핵을 굳이 갖지 않아도 여타 나라에서 북한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는 역학구조이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북한을 포함한 비핵화 관련 6개 국이 모여 북한 정권이나 체제의 보장에 대한 합의를 해 널리 공표하는 방법이 좋으리라 본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대다수 국가를 적(賊)으로 삼아 살기를 도모할 것인지, 우호국(友好國)이나 비적(非敵)으로 삼아 살 길을 찾을 것인지. 이는 온전히 북한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에겐 핵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이 필요하고 이는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평화적 요구에 북한이 못 이기는 척 응하면 될 것이다.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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