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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오발탄
<프리즘>오발탄
  • 한현구
  • 승인 2017.11.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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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읍 산단관리과장 한현구

(동양일보) 지난 수년간 지상파와 매스컴, SNS 등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유례없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뉴스 또한 빈번하게 보거나 들고 있다.
북한이 가진 핵탄두나 미사일의 실질적인 위협은 어느 정도이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러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근래 북한의 신경질적인 태도나 미사일 발사 장면에 신경이 쓰인다. 핵을 갖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는 한반도 역학질서의 재편으로 보인다. 이를 한반도에서 무기로 쓰기보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로 평화협정과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이 타국의 영토나 영해를 직접 타격한 일이 없지만, 언젠가 핵은 아니더라도 미사일이 미국령이나 일본령 등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당황하기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미국령일 경우 오발탄일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북한의 전력은 미국의 수십 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런 무력 차이임에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은 동서고금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나 실수에 의한 명백한 사고라고 봐야 한다.
미군에 의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선제타격을 감행하여 현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서방을 배제하며 중·러를 등에 업은 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죽 쒀 뭐주는 격이 될 공산이 크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앞서기에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일국이 안보나 평화를 도모함에 있어 원근의 강대국에 의지하거나 배격함 모두 적절히 않다고 본다. 안보나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사드배치보다 우리의 안보능력과 평화의지가 관건이다. 근래 부상하고 있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는 그리 탐탐치 못하다. 남북의 대결구도가 심화되거나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통일이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고수해야 할 방침이라 하겠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려 매달리는 핵보유는 유용성도 없고 유의미하지도 않다. 핵을 지렛대 삼아 대남 전쟁을 일으킨다면 남한은 물론 미국, 일본과의 일전을 불사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북한정권의 궤멸, 남북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인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함이 적화통일의 목적이라면 핵이나 전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남북대결 구도의 지속 또한 매우 비극적이다. 막대한 정력과 비용의 소모는 주변국의 웃음을 사고 우리의 선조나 후손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지향할 바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7500만 동포가 살길은 분단이나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인 것이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다. 도도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쇄도중이다. 남과 북은 공히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명에 동참하며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상호간 적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는 선의의 경쟁을 격하게 벌일 건을 제안하고 싶다.
중단된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재개됐으면 한다. 차제에 어디서고 2018년 평창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와 내년 설 무렵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기탄없는 대화부터 시작해 봄이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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