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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충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한발 더
<프리즘>충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한발 더
  • 정원우
  • 승인 2018.02.26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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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정원우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충주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현 정부의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기업도시가 포함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특별법 개정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대표 사업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 아닌 혁신도시 중심의 집중 개발로 가치가 축소돼 추진되며 기업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았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와는 다르게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를 제외한 기초 지자체 참여기회를 제한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새 정부 핵심가치에 반하게 됐다.

또한 고르게 발전하는 지방분권의 가치에도 부합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서도 밀려나게 돼 지방소멸을 걱정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 지자체에는 오히려 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충주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왔고,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기업도시가 포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충주시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유치에 매진하며 대소원·중앙탑면과 주덕읍 일대 첨단산업단지와 메가폴리스를 더해 서충주신도시라는 브랜드마케팅을 전개해 왔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시즌2’의 부작용에 대해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명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으로 계획된 기업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도 그 의미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지역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했다.

특히 지역구 이종배 국회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이 충주시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 나서줬다.

두 의원은 전체위원회에서 의견을 소신껏 개진해 주무부처인 산자부장관 동의와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의 지지를 얻어냈다.

마침내 개정안에 기업도시를 명문화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발판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과 국가혁신클러스터 밑그림을 그리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정안에 따라 산자부 지침으로 시도별 계획안 수립과 산자부 심사, 추가보완, 계획안 확정 후 사업 추진까지 여러 변수와 또 다른 고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충북도내 불균형은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청주·청원 통합 후 더욱 비대해지는 청주권에 대한 추가 투자보다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기회를 주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시작 당시 6개였던 기업도시는 반 토막인 3개에 불과할 만큼 쉽지 않은 사업이었다.

충주를 제외하면 사업을 준공한 지자체가 없다.

대부분 기업도시들이 무산되고 도산되는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충주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이전한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기업도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혁신도시는 지자체 노력 없이도 최소한 목적을 달성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충주기업도시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해 주길 바라며,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길 희망한다.

더 나아가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에도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산·학·연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성장거점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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