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6.13선거 후보 공천 가이드라인 제안 토론회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천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가 13일 개최한 ‘여성시민이 요구하는 2018 지방선거 후보 공천 가이드라인’ 토론회에서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6.13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7%로 세계평균 23%보다도 낮고, 여성 비율은 193개 국가중 116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낮은 여성의원 비율은 성평등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당들도 당헌당규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선 공천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구의 범위가 넓을수록 여성정치인이 지역구 출마했을 때 여성 단일후보와 남성 다수호보의 경쟁구도가 형성, 여성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현 공천제도 유지를 전제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비례대표제도의 여성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남 교수는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여성정치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여성정치아카데미 과정 운영, 가정주부의 생활정치참여방안 강구, 전문직 여성의 시민사회 및 정치참여대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유영선 동양일보 상임이사, 민경자 충북생활정치여셩연대 운영위원, 이현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이소리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운영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 운영위원은 “6.13 지방선거가 여성인권에 대한 흐름을 타고 진행됐으면 한다”며 “후보공천기준으로 각 당이 후보들의 여성 및 성에 대한 의식을 검증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인지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SNS 등을 통해 ‘보여주기 식’ 정치를 하는 후보 배제, 민생을 살필 후보를 공천 등을 제안했다.

유 상임이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의 바람직한 자질’을 주제로 토론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언론에는 정치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로 보도되고 있다”며 “부패무능정치인을 배제하고 지역민을 위한 정치철학과 소신, 도덕적 잣대를 지닌 좋은 후보를 공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공천 가이드라인으로 △여성주의·생태주의를 지향하는 후보 △청소년 권익보호에 애쓰는 후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지닌 후보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성과 실력을 갖춘 후보 △공적권력을 사사롭게 이용하지 않는 후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후보검증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제안했다. 유 상임이사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선거 때마다 논란을 불러온 밀실공천과 동원 경선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봤다.

그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정치참여 확대는 더욱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6.13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의 가치를 되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의 이 대표는 “장애에 대한 이해도 있는 후보,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이해 해주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는 후보가 나온다면 어느 정당이든지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은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도민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윤택하게 할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을 발전시킬 인물 △공익적 활동을 한 사람 △미래 지향적인 지역 발전에 힘쓸 후보 등을 공천해야 하며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가한 자 △정치 철새 △돈으로 정치를 더럽힌 경력이 있는 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생활정치여성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공천가이드 라인을 정리해 오는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고, 각 정당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박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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