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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주년창사특집] 충남 고교생 내년부터 ‘3대 무상교육’ 실시
[27주년창사특집] 충남 고교생 내년부터 ‘3대 무상교육’ 실시
  • 정래수
  • 승인 2018.10.1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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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인터뷰
지난 7월 19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 양승조 충남지사, 유병국 도의회 의장이 1예산 덕산고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덕산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지철(왼쪽 두번째)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7월 학교 급식 현장 점검을 위해 예산 금오초등학교를 방문, 급식 배식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철(왼쪽) 충남도교육감과 양승조(가운데) 충남지사, 유병국 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19일 충남도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내년부터 충남지역 고등학생들은 수업료와 급식비가 전액 면제된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는 지난달 19일 충남도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의 지원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간 재정부담비율 등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지철 도교육감은 민선 7기 출범 직후 교육 평등권 보장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비 지원 등을 추진했다.

3대 무상교육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으로 고교 무상교육에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교과서 구입비 지원이 포함된다.

내년에 충남지역 118개 고등학교 5만9005명(자사고·대안학교 제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은 2020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정부 계획보다 1년 빠르고 대상도 넓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727억원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 1·2학년(469억원)은 충남도가 부담하고 3학년(258억원)은 충남교육청이 맡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 추진으로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생 6만6218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190일간 1인 1식(5880원)으로 예산은 740억원으로 예상된다. 식품비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충남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 충남지역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1만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을 각각 한 벌씩 지원한다. 예산 58억원은 충남교육청이 전액 책임지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교육비 형평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6347명)에게 매달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지원금 총액은 153억원으로 충남도가 61억원, 충남교육청이 92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노력해주신 충남도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3대 무상교육을 통해 인구절벽, 학생절벽 시대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인터뷰> 김지철 충남교육감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도입”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8일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3대 무상교육, 혁신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동양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충남형 혁신교육 시즌2'는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년 전 약속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충남교육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뛰고 있다”며 “참 학력과 진로진학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3대 부문 무상교육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일답.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회가 있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하여 두 번째 임기를 맞이했다. 우선 감사인사를 드린다. 취임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혁신교육 추진을 주문하여 쉼 없이 달려왔다. 취임식 직후 미래교육기획단을 구성하여 5대 정책 287개 분야 42개 공약사항을 정리했으며 1조 2800억원에 이르는 대한 공약 이행계획도 수립했다. 앞으로 4년, 교육의 기회와 출발선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교육의 중심엔 학생이 놓여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 충남교육 2기를 완성하도록 하겠다."



-혁신 충남교육 2기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지난 4년간의 성과는 이어받되 혁신의 속도는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혁신 2기의 목표는 ‘더 청렴한 충남교육, 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4년간 교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은 더욱 즐거워질 것이고, 선생님들의 업무는 더욱 경감될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와 자긍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완성 단계에 있다. 충남형 혁신학교의 강화, 진로진학, 민주시민교육, 미래인재 교육 등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3대 무상교육과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발표했는데...

"그렇다. OECD 국가 중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지난 선거 시기에서부터 무상교육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에 그 이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저 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과도한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3대 무상교육이란 중학생 무상교복, 고등학생 무상급식,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말한다. 우선 내년부터 충남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중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입학하는 충남도내 모든 중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되며, 2020년부터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1인당 2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구절벽, 학생절벽 시대에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점차 황폐화되는 지방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학생 가구당 최소 240만원에서 480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충남도에 거주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프로젝트를 충남도와 함께 완성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다. 충남교육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저마다 꿈을 가꾸고 용기를 키우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소중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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