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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공무원연금’, 제대로 알자
차한잔/ ‘공무원연금’, 제대로 알자
  • 동양일보
  • 승인 2020.01.12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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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 청주시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한상용 청주시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동양일보]공무원이 된지 어느덧 3년이 다 돼가는 내게 친구들은 자주 장난처럼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야, 넌 국가에서 주는 공무원연금 받잖아.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먼 훗날의 일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액수가 많지 않아.”라며 맞받아치지만 나 역시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반박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고 이제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

공무원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연금 공단에 기여금을 낸다. 2015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7%를 납부하다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기준소득월액의 8%, 그 후 매년 0.25% 인상되고, 202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035년 이후에 연금을 받을 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본인 기여금 4.5%, 사업자 부담금 4.5%, 지급률 1%.

▶공무원연금: 본인 기여금 9%, 정부 부담금 9%, 지급률 1.7%.

이를 보면 정부에서 기여금과 같은 액수를 개인의 연금계좌로 적립해주므로 퇴직 시 2배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부담금을 내서 2배로 적립된다. 지급률, 즉 기여금 대비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국민연금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이유는 공무원연금에는 민간사업장 대비 최고 39%에 불과한 퇴직금의 보충분이 포함돼 있고 국민연금에 비해 과세소득 대비 평균 3배 가까운 기여금을 최소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며, 겸직과 영리행위를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 또한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신규 임용 후 30년 근무 기준으로 7급 임용자는 2016년 기준 현재 가치로 월 157만 원 수준, 9급 임용자는 월 134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미래 화폐가치로 따졌을 때 공무원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자금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은 매달 200만~300만 원에 가까운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오해가 무조건적인 비판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주변 지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준다면 불편한 오해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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