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인은 SK하이닉스의 지방소득세 감소

충북도, 도-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회의 개최
충북도, 도-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회의 개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내의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5.9%와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9년 지방세 당초액수는 2조115억원으로 최종 납부액은 2조3675억원이다. 2020년 당초액은 2조4517억원이다. 당초액 증감액은 3359억원으로 15.9% 증가했고, 최종액 대비 증감율은 842억원으로 3.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 지방세가 유일하게 줄었다. 원인은 SK하이닉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1800억원 정도인데 지난 해에는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지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청주시의 2019년 당초액은 5671억원으로 최종액 6521억원이 징수됐다. 올해 청주시의 당초액은 5469억원이다. 당초액수 마이너스 202억원 -3.6%가 줄었다.

최종액 대비 올해는 -1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영동군으로 증감율이 각각 64.2% 상승했다. 액수로는 당초액에서 102억원, 최종액 대비 증감액도 1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가 100억원 이상 증가한 곳은 충주시와 제천시, 옥천군군과 영동군, 진천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다.

충주시는 당초액 대비 151억원, 최종액 대비 101억원으로 각각 12.9%와 8.3% 증가했다. 제천시는 당초액 대비 113억원, 최종액 대비 113억원으로 각각 15.1%씩 증가했다.

옥천군은 당초액 대비 103억원, 최종액 대비 97억원 증가해 각각 43.5%와 39.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천군은 2019년 당초액 780억원, 최종액 840억원, 2020년 당초액 967억원으로 당초액 대비 187억원, 최종액 대비 127억원으로 각각 24.0%와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1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주재로 2020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및 현안사항 공유를 위한 도-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 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등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지방세 기한연장(6개월~최대1년), 세무조사 유예 등의 1단계 세제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파악과 지원 절차, 방법 등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우종 도 기획관리실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수확보에 노력한 담당공무원의 노고를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도와 시군의 하나 된 노력으로 2~3년 내에 지방세 3조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납부편의와 배려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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