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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임박…호남 정치권 방해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임박…호남 정치권 방해
  • 지영수
  • 승인 2020.04.26 19: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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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국회의원 당선인 정부에 평가지표 조정 건의 부당 압력
충청권대책위 “정부여당 흔들림 없이 일관성·공정 선정하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다목적 4세대 방사광가속기’ 우선협상 지역 선정을 앞두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정치논리를 배제한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광주·전북·전남) 정치권이 전남지역에 유리하게 평가지표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이미 확정·발표되고 이를 근거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평가지표를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 불신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며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충북(오창)·강원(춘천)·경북(포항)·전남(나주)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7일 우선협상 지역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 28명은 지난 23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작성, 청와대·국무총리·국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여당에 보냈다.

이 건의문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기부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평가 기준을 기본요건(25점), 입지조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 등으로 배점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호남 정치권은 입지조건의 경우 ‘시설 접근·편의성’과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 등의 항목이 위치와 접근성만을 위주로 돼 있다며 단순한 ‘넓은 부지’ 등을 제시하며 평가지표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과기부는 호남지역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추진절차와 평가지표 등에 대해 부지선정 평가 기준은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실무전문가반 편성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검토·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부지의 특성과 입지조건이고 지난 3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수행한 방사광가속기 활용성 제고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속기 이용시 교통접근성’(41.3%) 항목이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호남 정치권은 입지선정의 공정·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정부가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추진하는 일에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의 요로에 건의서를 전달한 것은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 입지선정의 공정·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지선정의 평가기준을 마련한 절차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계속 평가지표 변경을 통한 호남권 구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크게 흔들며 공정한 입지선정의 절차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입지선정이 정치논리나 특정지역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되거나 결정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압력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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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2020-04-28 08:22:47
아전인수는 안됩니다.

노무현 2020-04-26 21:55:38
규칙을 바꾸는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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