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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코로나19 대응으로 본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프리즘/ 코로나19 대응으로 본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 동양일보
  • 승인 2020.05.10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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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과장
윤용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과장
윤용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과장

 

[동양일보]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단비를 지원해 국민이 조기 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판단된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건강보험 업무를 다뤄본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은 건강보험 지원으로 진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다’게 증론이다.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 없음’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비용은 중증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다.

진단검사비는 16만원으로 확진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없는 이유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공단에서 80%를, 정부가 20%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갖고 있는 게 장점이다.

2019년 경우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46%로 낮은 수준이다.

물론 직장 보험료로 적용한 사례지만,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반해 한국은 16.6회로 집계됐다.

병원을 이용하는 입원 일수는 OECD 평균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로 넉넉한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다.

이 같은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다.

공단은 또 방역 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해 효율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 활동에 들어갔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해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되고 효율적 치료가 가능토록 지원했다.

국민 예방 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건강보험 역할이 한데 모여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다.

이는 코로나19 통계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해외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29.75%에 치사율은 6.99%이다.

반면 한국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81.62%이고, 치사율은 2.26%로 큰 차이를 보여 건강보험 제도 역할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제도 발전은 국민이 땀 흘려 낸 보험료가 있었다.

해당 보험료는 다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정착돼야 학생 등교와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국민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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