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삼풍행촌지구 재조사 시행(국비 6.6억원 추가 확보)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모한 ‘지적재조사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재조사 사업지구를 행정구역(리·동) 단위의 대규모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부합지구를 일시에 정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지구 지정은 행정구역(동·리)안에서 불부합지역을 소규모 지구단위로 선정한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괴산군은 연풍면 삼풍리와 행촌리(이하 삼풍행촌지구) 2개 리에 존재하는 불부합지 8개 지구 3567필지(285만4000㎡)를 내년말까지 일시에 정비해 지적공부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괴산군에서 현재 2019년, 2020년 사업(4개지구, 1368필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모두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도 성공적 사업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166개 지구(5만4815필지)에 국비 92억6000만원을 투입해 118개 지구 3만5450필지를 정비하고 추진중인 2019년 사업 15개 지구는 올해 말까지, 2020년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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