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하나’ 실종된 사회정의, 정치책임 개혁방향 제시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4선) 국회의원이 26일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 있는 부조리로 국민 삶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 시스템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한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를 출간했다.

지난 16년간 ‘서민의 대변자’로 일해 온 오 의원은 이 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문제, 소득 양극화와 학벌주의 주범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천문학적인 사교육 문제 등 심한 속병을 앓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정치에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제나 모든 면에서 비상사태 국면으로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고 어느 직업을 가져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비전을 정치가 제시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정치인이 쓴 책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한다.

그러나 이 책은 수많은 통계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첨부되어 있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과 관련한 방안도 제시돼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모든 국민을 위해 좋은 집이 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독자나 학생들이라면 호기심을 가질 만하다.

한편 저자인 오제세 국회의원은 2004년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 2020년까지 16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구조와 복지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오 의원은 “정치인은 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의 목적은 빈곤, 장애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사회가 직접 책임지고 살려내도록 하는 것 즉 복지이다”고 말한다.

오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2012.5~2014.5)을 맡아 △무상보육법안 △ 기초노령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발달장애인법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4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경제의 젖줄인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마을 금고 수표발행 허용 △체크카드 발급 허용 △ 신협의 기여금 납부액 50% 감액 등의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일명 종현이 법, 신해철 법, 예강이 법 등) 제정 대표 발의와 중소기업 자영업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 개정에도 힘썼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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