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되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보다는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중근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정예산 5조4800억원의 7.5%인 4104억원 규모의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안의 핵심은 ‘우리마을 뉴딜사업’, ‘투자유치 뉴딜사업’, ‘시군 대표 뉴딜사업’으로 이어지는 충북형 뉴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부양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밝힌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11개 시·군의 마을별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체 예산은 708억 원이며, 이번 추경안에는 우선 204억 원을 반영했다.

투자유치 뉴딜사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억 원을 투자해 기업 유치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시·군 대표 뉴딜사업은 일선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사업을 2∼3개씩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8332억 원에 달한다. 충북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192억원을 우선 확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런 충북형 뉴딜사업을 두고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만 커졌을 뿐, 기존에 시행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 구조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뉴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시·군 대표 뉴딜사업은 전체 29건 중 13건이 기존사업이다. 뉴딜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어차피 추진될 사업이라는 얘기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1698억원)과 제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322억 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1000억원 규모의 오송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사업이다.

신규 투자사업으로 소개한 청주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100억원) 역시 경기 부양에 목적을 둔 뉴딜과 맥을 같이하는지 의문이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은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마을 구석구석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안을 뒀다.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업체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게 목적”이라며 “대규모 기존사업의 경우 예정 보다 앞당겨 추진해 경기 부양을 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