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됐다. 만약에 하반기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先지급‧조기지급(22일→10일)을 시행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따라 검사비는 평균 170~400만원을 상회한다.

치료비는 대략 4300만원으로 모두 본인 부담으로 감염병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사비 16만원과 치료비 약 100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 재정을 부담한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이 악화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ㆍ경제가 안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게 된다.

향후 코로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10%가 훌쩍 넘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67%(‘20년)로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은 낮은 편이다.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생 건강보험료 대비 병원비 혜택은 113%로,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이 평생 낸 보험료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국민의 보장성 강화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건강보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매년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제도운영 전반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07년부터 13년간 법정지원금 미지급액은 24조7313억원에 이른다.

책임성 측면에서 일반적 치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예방증진사업과 노인·장애인·취약계층지원·모자보건지원 등 국가 책임 영역은 국고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폭등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 내외에서 관리해 왔다.

따라서 향후 국가 위기 발생 시에도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 노력을 통한 적정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 상황에 어려움은 있지만, 건보 재정이 안정돼야 또 다른 위기 시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