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화폐의 역효과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지방정부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공동체가 발행하는 보완화폐로 국가가 그 지불 능력을 보증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화폐를 발행해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 또는 그 수단이 되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의 취지는 한 지역에서만 유통 가능한 화폐를 발행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조세연은 특정 지자체로만 수요가 고립돼 인접지역에 피해를 주고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단점을 지적하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 발표의 논리 전개만 보면 그럴 듯 해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에서 지역화폐를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9년부터다.

전국 지자체를 평균해서 보게 되면 2018년은 지자체당 58억원을 발행했으며 2019년에는 181억원, 2020년에는 9월 현재까지 약 393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8년에는 5억원을, 2019년에는 6500억원을 발행하며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세연은 본격적인 지역화폐의 발행 시기 이전인 2010년~2018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작성하다 보니 그 결론 역시 의문점 투성이다.

조세연은 슈퍼마켓, 기타소매점, 문화‧여가, 학원, 미용 등 8가지 분야로 나눠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동네 슈퍼마켓이나 기타소매점 2분야에서는 눈에 띄게 판매 수치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6개 분야는 증가폭이 너무 적고 표본이 적어 수치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8개 분야 수치 전체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계예산의 대부분은 식료품 구입 등으로 집중되고 학원, 미용, 문화, 여가 분야는 후순위로 밀려 분야별 표본 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엉뚱한 기간을 통계 기간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전체 표본도 부족하고 분야별 표본 편차도 심했다. 애초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연구 설계였던 셈이다.

이를 반증하는 자료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발행된 지역화폐를 기준으로 분석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연구원은 지역화폐의 생산유발 효과로 인한 승수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오히려 이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분석했고 경기연구원 역시 동일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민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확인한 좋은 예가 있다.

바로 얼마전 지급한 1차재난지원금이다.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로 전국민에게 나눠준 지역화폐는 소매판매처의 매출을 주도해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1분기 대비 모두 급격한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국책연구기관, 단어의 어감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곳이다.

그만큼 오류를 최소화한 신뢰감 있는 자료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래없는 코로나19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방정부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이번 연구 결과 발표에 좀 더 신중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