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진통 끝에 자치경찰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치경찰 조례안을 놓고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파열음이 생겼던 충북에서도 드디어 지난달 28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오는 7월 1일 정식 운영을 눈앞에 두고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수장으로 임명된 남기헌(61· 충청대학교 교수)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경찰조직의 인식 전환에 달려 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상 속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느냐가 자치경찰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남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소감과 관련, “자치경찰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화 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문제, 예산의 적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북형 자치경찰제 시행 모델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가정폭력, 어린이, 청소년 문제와 우리가 늘 이용하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 등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수요들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반영하고 실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충북형 정책 발굴을 위하여 치안서비스와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놓고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남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충북도와 경찰청 어디에도 치우쳐서는 안되는 지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구성부터 엄격하게 추천을 받았고, 모든 안건을 의결하는데 있어 위원 7명 모두의 합의를 거쳐야 하니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안해도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학계(4명), 법조계(1명), 경찰(1명), 지방행정(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학계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는것을 안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장성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조언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남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권력기구화 우려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권력기구화 우려는 기우”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정당 소속이 아닌 인권‧법률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률상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불가 등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사무로는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편성‧인사‧감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의 등”이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주요 사무에 대해서 심의‧의결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의 재의요구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재직하고 있던 충청대학교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동안 교수로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활발히 해 왔다.

남 위원장은 "정말 욕심나는 직책도 있었지만 모두 내려놓고 오직 충북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엄재천 기자 jc0027@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