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택 충북도 인권팀장
[동양일보]매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에 대한 참혹함과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을 통해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인권선언은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기준이자 원칙으로 선언 자체로서는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돼 있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수많은 인권조약 및 인권관련 개별법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권선언이 채택된 73년이 지난 지금도 인권관련 정책 및 가치 확산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최근 인권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기업인권,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행한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이슈 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업체 등 한국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에서 기업공급망의 인권 현황 공개의무가 확대될 것이며, 최근 기업경영 이슈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Social(사회) 영역의 인권 관련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EU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 시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된다.
이렇듯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내용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차 제도화를 통하여 확산 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충북도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 행정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2018년 6월 문을 연 충북인권센터는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충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간다운 생활보장이 도민의 권리로서 당연하게 인식되고 인권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정책 실현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인권포럼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컨설팅을 추진해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인권충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동료애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도민 모두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인권의 가치가 더욱 촘촘히 스며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