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 옥천군과 보은군, 청주시 문의면, 대전시 동구에 걸쳐 건설된 대청댐이 준공된 이후 해당 지역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렸다.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채워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몸살을 앓았다. 요지부동이던 정부가 지난달 19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옥천군 일부지역을 도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40년 숙원이 풀리는 쾌거였다. 옥천군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일이었다. 이런 숙원을 풀어낸 이가 김재종(67·사진) 옥천군수다. 김 군수에게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항사업과 앞으로 절차에 대해 물어봤다.

-앞으로의 계획은 절차에 대해 설명해 달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환경부의 행정예고기간이 19일∼2월 21일까지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후 의견수렴에 따라 환경부 내부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내부검토 과정이 끝나면 고시 개정안을 법제처에 의뢰해 법제심사 후, 올해 3월중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번에 친환경 도선 운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인가?

“대청호는 충청, 대전, 세종시 등 450만 국민들의 식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청호에서 친환경 도선 운항을 허용하는 것은 각종 난개발과 상수원의 수질오염 문제 등의 이유로 환경부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2019년 12월 환경부에서 ‘팔당 ·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용역을 발주했으며,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대청호 상류지역 물관리 정책 소외 문제를 다룰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체’라는 민·관협의체가 발족하게 됐다.

대청호 정책협의체는 단순한 규제 개선 방안 뿐만아니라 대청호와 관련 근본적인 방향성을 모색했으며, 특별대책지역 고시 뿐만아니라 금강수계법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대청호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이는 대청호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이용이 함께 이루어져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천군은 대청호 보전에 있어 정부의 규제와 접근 차단, 이용배제가 아닌, 대청호의 친환경적 주민이용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함을 환경부에 설명했다. 지역주민이 대청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수질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또 친환경 도선 운항의 필요성으로 대청호로 인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친환경 도선 운영, 도선 관리, 도선을 활용한 환경교육 및 대청호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옥천군의 책임을 설명했다. 이런 옥천군의 책임성 있는 친환경 도선 운영계획과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참여 등이 친환경 도선 관련 규제 완화에 있어 중요한 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대청호와 관련 군민들의 바람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대청호는 450만 국민들의 식수원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숨결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다. 옥천군은 대청호에 대해 항상 책임감을 갖고 난개발이 아닌 친환경적 이용을 염두해 두고 지역주민의 의식개선 속에 환경친화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부개정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면 옥천군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시설계까지 대청호 수질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꼼꼼히 챙겨볼 계획이다. 옥천군이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도선 운항 구간은 지난해 5월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을 운항하는 구간이며 향후,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 할 것이다”

-친환경 도선 운항이 옥천군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친환경 도선 운항은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환경친화도시로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친환경 도선 운항은 대청호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대청호로 인해 단절된 동서지역을 연결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발전적 비전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청호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을 환경친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옥천 엄재천 기자 jc0027@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