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의 자세로 도농상생 균형발전 모색
경제.교육특구 지정 등 자족기능 확충에 노력
문화예술 꽃피우는 풍요로운 도시 기대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비전으로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최민호(67.사진) 세종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5대 행복청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의 달인에서 지난 100일간 가장 좋은 설득은 경청에서 비롯된다는 자세로 읍면동 시민과의 만남 등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시정 4기를 이끌고 있는 최 시장을 만나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취임 100일 소감은?
“시정비전을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정하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서 큰 성과도 있었다. 법무부·여가부의 세종 이전 근거가 될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돼 미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유치도 성사돼 세종이 국가 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도 KT&G와 1800억 원대 투자협약,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세종시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반도체·의료 분야 유망기업 13곳과 598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미래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확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행·재정 특례 확보와 경제자유특구·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와 교육이 이끄는 미래전략도시’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미래전략본부가 최민호호의 핵심인 것 같다. 운영방향은?
“세종시 출범 10년을 맞아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미래전략도시로 전환과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조직 기반으로써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했다. 단순히 업무 연관성만을 중심으로 개편한 조직이 아닌, 미래 10~20년을 준비하는 자족도시로서 기능 강화에 중심을 둔 조직이다. 미래전략본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를 뒷받침하고,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다"
●조치원 등 구도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 세종시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은?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비전과 함께 지역 비전으로 도농 상생발전과 자족 기능 확보가 꼭 필요하다.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 구도심은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성장시킬 계획이다. 조치원읍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를 확충하고 역사성이 있는 로컬콘텐츠 타운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 조치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만세대 이상의 주거지를 확충하겠다. 1908년부터 재배해 역사가 깊은 조치원 복숭아를 조치원 전체의 축제로 확장시켜 세종시 북부권에 가장 중요한 축제로 발전시키고,
구 한림제지를 시설 보완해 원도심 복합문화 거점(조치원 1927)으로 개관했듯 역사성을 바탕으로 로컬콘텐츠를 육성하겠다. 면지역은 세종형 미래 농촌마을로 기획하여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살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이 완비된 공동체 마을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주택 8640호, 슬레이트건물 2128동, 빈집(방치) 648호 등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농촌개조사업을 매년 1-2개 마을씩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드론 등을 통한 과학영농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청년 농업가들이 작물을 가꾸고 동시에 가공, 판매하는 6차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
●KTX세종역설치와 관련 3번째 용역에 들어간다. 인수위시절에는 KTX 조치원역 정차 등 북부지역민들을 위한 공약을 강조했었는데 바뀐 것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나 인수위 시절 지속 강조해온 것은 단기 과제로 KTX 조치원역 정차를 추진하되, 중장기 과제로 KTX 세종역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KTX세종역”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미래전략수도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역교통 기반이다. 때문에 후보시절부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사업 추진을 건의했고, 최근에도 VIP와 국토부 장관께 사업 추진을 재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4월 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시도 자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2020년 7월 KTX세종역 추진을 발표(BC 0.86, 사업비 1425억)했다. 다만, 국토부는 부본선 없이 본선 정차에 따른 안전성 저조와 인근 지역 간 갈등 존재 등을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시는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확정 등 교통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관외 철도역사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KTX세종역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해 그간 인구변화와 주요국책 사업 등을 추가 반영해 경제성을 다시 분석하고, 국토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역사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2023년 8월 용역을 통해 도출될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을 실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3중 규제 해제를 적극 건의하는 등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발로 뛰는 시장이라는 별칭이 붙고 있다. 조정대상해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부동산관련 추가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국토부에서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 중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면서 그 근거로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2016년 7월부터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국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정책으로 전국으로 청약을 열어놓고, 이 때문에 발생한 높은 규제지역으로 묶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2022년 2월부터 최근 5개 단지 1101세대 분양에 있어 전체청약자(25만7694명) 중 80.4%(20만7346명)가 기타지역에서 청약해 과열경쟁을 기록했다. 이러한 세종시의 특수한 정책적인 상황을 국토부가 향후 규제지역 해제 심의 시 고려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현재 60%인 세종시 주택건설지역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늘리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47.5%의 무주택 가구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국으로의 기타지역 공급비율을 줄여 청약경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행복청에 지역우선 공급비율 확대와 함께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도 해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항상 안정된 인구유입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특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자유특구 선정에 노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교육특구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감과 꼭 하고 싶은 협력 사업이 있나?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로 아이들이 꿈을 맘껏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시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창의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 설립이나 개개인의 재능과 희망을 계발하는 사업(행복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 지원 등)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돌봄 확대로 학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제주도(자치조직, 인사, 교육자치,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 규정) 수준의 혁신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
“세종시는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광역시이자 가장 젊은 도시다. 안전, 건강, 복지 등 아동·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동·청소년 인구가 많은 만큼 안전한 돌봄과 쾌적한 보육환경에 대한 수요도 많고, 이에 대응한 촘촘하고 질 높은 공적 돌봄 인프라 수준도 매우 높다. 앞으로도 시정4기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9→160곳), 공동육아나눔터 확충(15→22곳), 돌봄 복지시설 지속 확대(19→27곳), 실내외 놀이터 시설 조성(2→8곳)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공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시설 확충․운영 및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4․5․6생활권 종합복지센터 내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치(2027년, 3개소)를 추진하고, 청소년 참여와 학교․지역 연계를 통한 청소년시설 이용 및 참여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세종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4일 미래전략도시 비전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 세종시의 담대한 도전’을 주제로 시정 4기 운영방안을 밝혔다. 앞으로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해 미래 세종시가 다양성과 미래 먹거리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미래전략수도로 가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