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공익의 추구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익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공익의 추구와 사익 침해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사익 침해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공익의 추구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을 추구할 때는 이를 최대한으로 이루면서, 사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과정을 거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익의 추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 협상과 조정이 필요하다. 상호 협상은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보상 체제나 타협 가능한 대안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희생될 경우, 이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익 침해가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공익의 추구가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판단과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공익 추구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공익 추구를 위해 행해지는 모든 결정과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시민들은 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이유와 합리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어 사회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공익 추구와 동시에 사익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며,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익 침해가 예측 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익 추구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 공익 추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이익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합리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익 추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기구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청주병원 문제를 시청 측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청주병원 환자들과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합리성과 정당성을 검증하고 평가받아 원대한 청주 시청 건립이 지탄이 아닌 박수를 받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