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환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주무관

김민환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주무관

[동양일보]현재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농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식량안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상시적인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는 가루 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올해 역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식량자급률 제고’를 뽑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농식품부는‘쌀 적정 생산 추진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략작물 직불사업을 신설하고 지자체에도 식량작물,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농업인 단체, 농협, 각 지자체 등과 연계한 ‘쌀 적정생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왔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응하고자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매주 쌀 적정생산 추진현황을 파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하고 농식품부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타작물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업인들의 일부 차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업인들 역시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몇 가지 이유로 타작물재배를 선뜻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논에 일반 벼를 재배할 경우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가 거의 100% 이루어져 있는데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수용하려면 농가 인식 전환이나 장비 보급, 판로 확보 등의 이유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인데 타작물 관련 지원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갑작스레 다시 시행하며 홍보하니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이에 따라 주변 농가를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논 타작물재배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이다. 올해를 놓쳤다면 내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

첫째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쌀 적정생산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재배품목, 재배계획 등이 정해졌다면 지원사업의 경쟁이 덜 치열하며 지원자격이 완화되고 지원금액, 사업량은 증가하는 지금이 적기이다. 미래를 보고 고려해 볼만한 것이다.

둘째로는 정부에서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종자 지원부터 판로 확보까지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략작물 중 하나인 논콩은 농가에서 생산한 물량을 전량 수매하며, 생소할 수 있는 가루쌀은 생산 단지의 경우 현장 기술까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신규 사업이 생겨났고 재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앞으로 관련 지원사업 또는 인센티브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농식품부에서도 점점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이다.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농식품부에서도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니 논 타작물재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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