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단계서부터 킬러문항 골라낸다…'공정수능 점검위원회' 운영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영어유치원으로 편법 운영하는 것을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늘봄학교 확대와 
만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유 초등 사교육 수요도 줄일 계획인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인데요.
또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 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요.
유 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은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해 운영하고, 영어와 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립니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과 예술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만 나이 통일 내일부터 시행… '우리 나이'서 1∼2살 어려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되는데요.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되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취학연령, 주류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에서 12월까지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43%…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 66세 이상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직접 생활비를 마련했으며, 그 비중은 늘었는데요.
통계청이 어제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습니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는데, 2018년 기준 호주, 미국, 일본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로,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인데요.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높아졌는데요.
또 정부와 사회단체 지원은 17.2%로 8.1%포인트 높아졌지만, 자녀나 친척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 살아남진 못한다… 여름 극장가 한국영화 4파전 승자는

올여름 천만 감독과 천만 배우를 내세운 한국 블록버스터 4편이 3주간 연이어 개봉하면서 어떤 작품이 승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테랑으로 1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던 류승완 감독은 영화 밀수를 들고 다음달 26일 가장 먼저 관객을 찾습니다. 
김혜수, 조인성 등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갖춘 배우들과 180억원에 가까운 제작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는 
1970년대 바닷가 마을에 화학 공장이 들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억척스러운 해녀 춘자와 진숙이 밀수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한 주 뒤인 8월 2일에는 대작 2편이 동시에 개봉합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로 이른바 쌍천만 기록을 쓴 김용화 감독은 우주 SF영화 더 문을 선보입니다. 설경구, 도경수, 김희애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 대원과 그를 필사적으로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의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제작비는 약 28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00억여원이 투입된 김성훈 감독의 버디물 비공식작전도 같은 날 극장에 걸리는데요. 
실종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떠난 외교관과 현지 택시 기사가 짝을 이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엄태화 감독이 연출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한국 대작 4편 중 가장 마지막인 8월 9일 나오는데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아파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주민들의 생존기입니다.
연기력과 흥행력을 모두 갖춘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박서준과 박보영 등이 출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