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보와 세종보가 해체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된다. 그동안 해체와 존치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본류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현재 정상운영 중이라 첫 '실질적 조처'는 세종보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해로 여권에서 4대강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준설하고 정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친수 관리와 이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며 부수는데 이거(보)를 잘 지키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봄 남부지방 가뭄이 심각했을 땐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라"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