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남 예산군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전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다. 하지만 말단 주무관부터 담당 팀장(6급)을 거쳐 과장(사무관·5급)에 이르는 결재라인이 똑같은 태만과 무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보여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동양일보는 지난 10월 23일 충남도 15개 시군 전체에 각 지자체별 '자동차 번호판 제작·설치비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예산군은 11월1일 “관련자료 없음”이라는 통보를 해 왔다.

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모두 답변을 준 것과 정 반대다. 청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산군은 단지 해당 자료를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 것이다.

최근 자동차 번호판 제작·부착 비용이 각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제멋대로이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지나치게 비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동양일보는 이에 따라 충남도 각 시군의 실태를 추적 보도하기 위해서 정보를 청구 했다.

동양일보가 요청한 정보는 대형차, 보통차, 필름부착형차, 전기차, 이륜차 등 총 5종의 번호판 제작·부착 비용이 전부다. 각 지자체가 위탁 또는 직영을 통해 계약한 민간 업자가 설치를 맡기 때문에 시군 교통행정과 등에서는 해당 사실을 당연히 보유·관리하고 있다. 정보를 답변 주는 시간도 10분이면 남는다.

동양일보는 업무 편의를 위해 정보제공용 양식까지 그려 주고 해당 란에 비용(2만원~5만원 안팎)을 표기해 달라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그런데 예산군은 정보 부존재 사유로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아서”라며 답변을 안했다. 즉 ‘동양일보가 준 양식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문서가 없다, 따로 만들기는 싫다’는 취지다. '관성'대로만 일한다는 자기고백이다.

그 답변도 10분이면 처리가 끝날 일을 정보청구 뒤 9일이나 지난 시점에 보내왔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주무관이 몰라서 그랬다 치자. 하지만 결재라인에 있었던, 공직생활 25~30년씩이나 되는 6급 팀장과 5급 과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냥 사인이나 하고 하품만 하다가 퇴근시간 기다리는 '세금먹는 하마'들인가.

정보공개 청구 당시 동양일보는 청구인(기자)의 신분을 밝혔고, 예산군은 정보를 청구한 취지도 충분히 이해했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언론사에 이런 답변을 할 정도면 일반 군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불문가지다.

최재구 예산군수에게 묻는다. 직원들이 월급 도둑에 가깝도록 일을 않고 뭉기적거리며 시간만 때우는 행태에 군민들에게 뭐라 사과할 것인가.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예산군민들만 차량 번호판 부착비용을 바가지 쓰고 있다면 어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