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대전시가 파격적인 청년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라는 입장이지만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는 최근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행복주택 임대료를 낮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수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료도 낮춘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비도 오른다. 대전시는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으로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그야말로 지역 젊은이들의 결혼과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대전시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현금 지원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 이유로 주거·육아·교육·불투명한 미래 등을 꼽지만, 결혼·출산을 꺼리는 2030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해 가족보다는 개인, 결혼과 출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 생활이 더 만족스럽다는 사람들에게 주거·육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결혼하고 출산할 가능성은 낮다.

상황이 이러니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예산을 퍼붓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 즉 지역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전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투자할 예산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데 투입해 부가가치 높은 신기술과 일자리를 만들어 도시 경쟁력과 총생산을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더 많은 예산을 퍼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청년 복지사업과 관련한 대전시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