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인구감소 지역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건축공간연구원은 인구감소 지역 진단 체계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구감소 지역의 현안 이슈 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조사 결과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현안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문제는 크게 사람 측면과 장소 측면의 현안 문제와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 지역 현안은 경제활동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배타적 지역사회, 인구ㆍ사회적 불균형,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인구감소의 문제는 지역 인력 유출, 청년층 이탈, 일자리 감소 및 질 저하가 강조된다. 이들 요인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지역 내 인재 이탈에 따른 전문 인력 및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특히 청년층 대상의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청년층의 이탈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민간투자 편의시설 및 각종 서비스 시설의 공급과 수요를 감퇴시키며, 결국 청년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교육, 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도시 이탈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질의 젊은 인력 유출은 경제활동 인구 이탈이라는 지역의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다음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문제로서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가하는 고령인구로 인해 의료 및 복지 지원의 비용 증가, 고령 독거노인의 증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 격차의 한계 등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육아 환경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비혼 및 딩크족 증가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현안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은 배타적 지역사회 모습이 현안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원주민 중심의 공동체 형성과 전통적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커뮤니티의 폐쇄성, 귀농·귀촌 인구 재이탈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대처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인구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교류 부족으로 인한 세대 간 부조화, 연령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에 따른 세대 간 차별과 갈등 문제 역시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이다.

둘째, 장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과제로는 물리적 환경 낙후,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가 가장 주요하게 지적되며, 그 외에도 도시행정 비효율화, 지역 공동화, 이동성 감소 등이 강조된다. 물리적 환경의 낙후와 그로 인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의 질 하락이 인구감소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 낙후는 장소적 매력도 하락과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등의 증가, 주거지역의 쇠퇴, 난개발 발생, 경관 훼손 등이 문제점이다.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상실되고 혼잡하고 불쾌한 공간으로 인한 장소적 매력도 하락,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등의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의 질 하락과 방재ㆍ방범 등의 문제, 주거시설의 노후화가 물리적 환경 낙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우수한 경관 자원에도 불구하고 난개발로 인한 지역 농촌 경관 등의 훼손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 축소, 생활편의 및 접근성 저하, 생활 서비스 질 저하, 교육 환경악화, 문화 여가 서비스 부족 등도 주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와 생활 인프라가 감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며, 시설 폐쇄에 따른 접근성 저하, 대상자 감소에 따른 제공 서비스 축소 및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도시행정 비효율의 문제는 인프라 운영비용 증가, 지자체 재원 부족, 공간활용도 저하로 나타나는 현안 과제들로 구성된다. 지역 공동화는 산업의 쇠퇴, 외곽지역 및 마을의 공동화를 통해 나타나는 현안으로 인구 유출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 그 이외에도 이동성 감소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교통수단의 한계 등 교통 편의성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며, 관리자원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도의 증가와 미분양 산업단지의 방치 등도 현안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