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의원 제명안 본회의서 부결…시민단체들 반발

4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 여성단체와 야당 여성 지방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이 있는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의회가 성추행 의혹을 받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제명 의결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 스스로 윤리특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대전시의회는 4일 28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상정한 송 의원 징계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징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16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찬성 6명, 반대 3명)로 송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의원은 “사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하면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이날 징계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은 "어떻게든 징계가 있어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의 기소 등 추가 사안이 나온다면 징계절차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의장이 직권으로 송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시의회가 송 의원의 징계안을 부결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여민회 등 시민단체는 “윤리특위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은 대전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시민들은 2년 후 지방선거에서 공천배제, 낙선운동 등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송 의원과 제명에 반대.기권한 14명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성추행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정의를 외면하고 성범죄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감싼 대전시의회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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