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전국 지자체가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령에 담겨 있는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걸맞도록 일부 조항 규제를 풀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의 폭을 일부 완화해 줬다.

개정 규정은 업무 재편성과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 수요가 생기고 일부 기능이 멈춰버린 조직을 통폐합하고 조직 기반 정비가 골자로,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충주시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이 직접 나서 충주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혀 지역 정가에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무리하게 초과하지 않고 공무원 정원 대폭 증원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충분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개편하라는 뜻이다.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빌미로 한 조직개편은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시민 고통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시장 남은 임기 동안 줄 세우기와 보은 인사가 아니라면 최소 범위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시 역점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시 본청과 구청 조직을 갖춘 다른 대도시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정당 지역위원장이 반대 관점을 표명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자체 내부는 초기 조직개편에 나설 때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이 부서 인원 조정에 불만을 표현한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각 부서 의견 취합과 논의를 통해 많은 대부분 문제점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정치권 개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직 내부는 10년차 공무원들이 틀을 잡고 20년 이상 팀장과 과장급 간부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30년차 간부공무원들이 확정해 예고한 조직개편 과정과 결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정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공직 사회 내부와 지자체 행정 업무를 해당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외부 사람은 없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유추하면 지역 정치권에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자체 조직개편은 도시와 지역사회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조직개편은 많은 기대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가져오는 복잡한 과정이다.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은 지자체 운영 효율성 제고와 중복 기능 통합은 물론 불필요한 부서 축소를 통해 행정 업무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예산 절감 효과와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책임성 제고는 물론 공무원 자신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업무 수행 평가가 명확해질 수 있다.

새로운 부서와 팀 신설은 조직 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은 조직 문화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안과 불만이 증가할 수 있는 역기능도 있다.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동으로 지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손실될 위험을 초래하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저항과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에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한다.

굳이 정당 지역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자당 기초의원들이 의회에서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