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전국 시·도의회가 연말을 앞두고 자치단체 행정 전반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지고 있다.

시·도의원들은 재직 기간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공무원들로부터 사전 청취는 물론 그 결과까지 보고를 받는다.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는 법적 사항이다.

특히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단골 메뉴는 수의계약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주된 분야가 됐다.

지자체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온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수의계약에 대한 폐단과 근본 원인을 따져보고 그에 따른 심각성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되풀이되고 있다.

수의계약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 상한선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와 용역은 물론 물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은 몇몇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경제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 해당 업체는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받는 방식으로 성장해 경쟁력 약화와 다른 업체 시장 진입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

또 일감 몰아주기는 부패와 비리 온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과 특정 업체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되면 수의계약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지자체 투명성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남용하면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적 가격과 품질을 찾는 대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높은 가격에 낮은 품질 서비스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는 세금 낭비는 물론 주민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해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투명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든 수의계약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 기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패와 비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수의계약 범위 제한과 가능하면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있다.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해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최적의 가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윤리 교육 강화를 통해 부패와 비리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청렴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도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래야만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이 가능하다.

부패와 비리 예방을 위해 내부 감시와 고발 시스템이 필요하다.

내부 고발자 신분과 고발 내용이 철저히 보호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수의계약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는 단순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넘어 지자체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볼 때 지역 경제 균형 발전과 주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