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중부내륙권연계지역은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를 포괄하며, 총면적은 전국토의 18.15%, 전국인구비중은 9.57%, 발전시설용량은 48%, 댐 총저수량은 33.9%, 공업용수는 49.1%를 차지하는 등 한 눈으로도 한국경제성장의 SOC 인프라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부내륙권은 저발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수려한 자연환경,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통망, 처녀지와 같은 입지환경 등을 고려하면 발전의 잠재적 요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저발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권역에 중첩으로 쌓인 규제 때문일 것이다.

이 권역 규제의 역사는 길다.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으로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바다가 없어 불리했던 중부내륙권의 소외와 희생을 동반했으며 그 방식이 규제를 통하여 이뤄졌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내륙지역의 저발전을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왔으며,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또한 최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자국이익 기반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경제도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이며, 국가균형발전은 저출생이라는 과제해결의 대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부내륙연계지역의 발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중부내륙권역의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자연환경규제 10건, 산림보호구역을 비롯한 산림관련규제 7건, 농업진흥지역 등 경제문화관련 규제 3건 등 총 20여 개의 굵직한 규제가 중첩된 실정이다.

추정에 의하면 이렇게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자산가치 손실분이 약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의 부담은 고스란히 중부권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중부내륙권역에 만들어진 규제는 적어도 수 십 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대개는 한국경제가 산업화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규제를 통해 당초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할 때다. 규제는 본래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체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중부내륙권에 부과된 규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사회적 비용에는 중부내륙권의 저발전에 대한 기회비용과 해당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직접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부내륙권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한다면 지역주민뿐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이 확실하다.

지난 10월 24일 청남대에서 8개 시·도 단체장들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실질적 발전을 위한 귀중한 첫걸음일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역 국회의원이 합심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기초의 마련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출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