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세로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교육과 보육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유보통합으로 불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은 시행 2년여를 앞두고 각계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고 일관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 당국은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앞두고 연관 분야는 물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우리나라 역사상 아직 해보지 않았고, 시행하지도 않은 정책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순기능과 역기능 논란이 둘 다 나오는 시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미리 고민해보고, 시행 후 닥쳐올 문제점까지 꼼꼼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균등한 교육 기회와 부모 부담 경감이다.

장점은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은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유보통합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어린이가 같은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취약계층 가구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또 유보통합은 부모 부담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크다.

통합 시스템에서는 부모들이 여러 기관을 비교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고,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일관되게 제공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질 저하와 행정적 어려움은 유보통합 역기능 우선순위다.

유보통합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의 질 저하 발생 문제가 우려스럽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각각 다른 목표와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은 주로 교육적 활동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육은 아이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돌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차이를 조화롭게 통합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비판적 시각을 가진 측 주장이다.

유보통합은 행정적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시스템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각각 다른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과적으로 부모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현안과 과제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다.

통합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하다.

유아교육 전문가 집단과 보육 전문가 집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통합하고 순조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 최소화를 위한 조처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장 교사와 행정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 경계를 허물고,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 저하와 행정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 현장, 부모들이 함께 협력해 통합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