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 부교수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 부교수

[동양일보]‘중부내륙특별법’은 바다가 없는 중부 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2023년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2024년 10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북도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는 중부내륙특별법이 중부내륙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연계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중부내륙지역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로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지만, 수자원 및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제 중부내륙특별법에 힘입어 교통 SOC 확충을 통한 국토 내륙 균형발전을 시작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국토정책은 수도권 인구집중현상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로인해 국토공간이 다핵화로 변화 중이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대중교통 의존 통행자가 증가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시성, 환경성, 이동성을 두루 갖춘 철도는 필연적인 교통수단이다.

우리나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핵심축인 경부선은 공급부족인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평택~오선 2복선화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복합열차 미운행 시 여전히 선로용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3조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야 한다.

중부내륙지선은 감곡장호원에서 충북현신도시까지 31.7km의 철도를 건설해 수서에서 대전까지 186.64km를 운영하는 효율적인 노선이며 수도권 동부 지역의 경부선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노선이다.

중부내륙지선은 크게 4가지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최소한의 철도 건설을 통해 최대한의 철도 운영을 가능하게 해 철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며, 둘째 대전광역시, 충북도, 수도권 동남부 주요 거점지역을 고속으로 연결해 약 473만 명에게 지역 간 철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운행 중인 경부일반선과 경부고속선의 수요를 중부내륙지선으로 분산시켜 경부선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철도 운영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으로 공항이용자들에 대한 선택권 확대와 수도권과 충북도를 연결하는 신성장 사업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부내륙지선의 건설효과는 중부내륙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충북도는 물론 기존 경부선 이용자들까지 전국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생각된다. 수자원 및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던 중부내륙지역이 중부내륙지선을 시작으로 철도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음으로써 국토 내륙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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