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악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연체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연체액만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엎 친데 덮친 격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국민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파산 건수는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다의 정점에 올랐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인데,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천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천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

지난 10월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 연체 건수 2만1460건, 잔액 49조 4441억원이다.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지난 9월 개편됐으며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 채무 연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규모는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5332억원 늘어 올 8월 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경제 상황 지휘능력이 떨어지는 정부도 피해 가중에 한몫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뒤늦게 바톤을 이어받아 난국을 수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신용불량자 수준이 1998년 IMF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금융계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

즉 ‘윤석열표’ 경제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 청사진은 대외신인도 관리와 트럼프 2차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등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을 일단 멈추고 경제계에서 요청한 ‘국가 위기 경제회복 상황실’을 우선 도입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