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유엔 기준인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에 사상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올해를 넘기기 전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전날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뒤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후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셈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2008년 10.02%에서 2017년 14.02%를 넘어선 뒤 2019년 5월(15.06%)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왔다. 올해 1월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31만3912명 중 977만5810명(19.05%)을 차지했던 고령 인구가 이달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454만6287명(17.83%), 여자 569만8263명(22.15%)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령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수도권 17.70%, 비수도권 22.38%로 차별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26.00%, 강원 25.33%, 전북 25.23%, 부산 23.87%, 충남 22.23% 등의 순이었다. 세종이 11.57%로 고령 인구 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16.55%)와 서울(19.41%), 인천(17.63%)은 각각 20%를 밑돌았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로 진행됨에 따라 이제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는 쓰는 노인의 기준은 우리나라 노인 기준 65세와 동일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 연령이지만,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에서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고,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연령 상향 주장의 주된 근거는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로 "65세면 아직 한창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빠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연령 상향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 등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기에 법 개정 등 본격적인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진지하고 연속성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정년연장 논의도 노인 연령과 맞물려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선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