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지금 헌재에는 13건의 공직자들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 대행의 헌법 재판관 2인 임명은 여·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무회의나 여당에서는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국무회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제외하고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하였다. 이미 여당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이 사의를 밝혔다. 최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결정했다지만 국무회의 결정은 합의를 위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은 문제 소지가 없지 않다. 자신이 탄핵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야당의 눈치를 본 측면이 다분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동안 여당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속내는 4월 대선을 피하고 6인 체제로 계속 이끌어가야 윤석열 정부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보았다. 만약 야당에 의해 장관들이 줄 탄핵으로 간다면 국정 혼란으로 민심이 여당 편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여긴 면이 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게도 압력을 행사했고 실제로 한 총리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당하면서 장렬하게 산화했다.야당은 이번 재판관 임명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위험성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탄핵 결정되면 곧바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야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해 체포영장을 집행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청주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천명했다. 윤 변호사는 수색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법원 영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거하고 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치행위에 해당해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정이나 쿠데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고금의 진리가 깔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력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군을 동원했는데도 계엄령은 모래 위에 성처럼 무너졌고 심복들로부터 배신때림을 당했다. 결국 차가운 철창으로 가야 하는 운명에 놓여있다. 중앙일보-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67%인데 탄핵 반대는 오직 28%에 불과했다.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계엄보다 국가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외치는 함성은 보수주의자들의 권리이고 자유이다. 대한민국을 건국 때부터 지켜온 보수의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굳건하게 지켜온 자유와 평화는 항상 밝은 빛을 비출 것이다. 국가가 누란지위의 위기 사태에도 보수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건재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중도 보수 중도좌파 국민은 국가 혼란을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당도 재판관 임명을 잊고 이제 새롭게 미래를 봐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도 다시는 탄핵을 들먹거리고 국정을 발목 잡으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국가의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국정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발의는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서 2025년 을사년은 각자가 책임을 지고 충실히 일해야 한다. 현법재판소는 정치적 압박이나 부담을 털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하고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탄핵 사건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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