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 업자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개발이익을 거둔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와 지자체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식 재산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부채납(寄附彩納)은 개인과 기업이 공공시설과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자산을 기부하는 개념을 말한다.
특히 부동산 개발과 공공 인프라 건설 시 개발자가 법적 의무로 일부 자산을 공공에 기부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 기부채납 부동산은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지만, 공공목적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준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행정절차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자로부터 건물과 토지 등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공유재산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기부채납 부동산 관리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돼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과 토지, 시설 기부채납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여의 한 형태다.
정부와 지자체에 이 같은 기부가 이뤄질 때 이는 다양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는 기부채납 의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공공정책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부채납의 순기능은 공공자원 확충이다.
민간 기부채납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한된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민간이 기부한 토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부받은 건물을 공공시설로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실천 기업과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역 사회와 유대감 강화와 긍정적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기부된 건물을 활용해 교육·의료시설과 문화센터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은 공공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기부채납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부채납이 활성화한 지역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딜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부채납 수혜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부채납 배경에 다양한 의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부자는 순수하게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지만, 또 다른 세력은 세제 혜택과 다른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의도를 왜곡하는 것으로, 골라내거나 선별하기가 곤란하고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곤 한다.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기부채납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기부채납 재산의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해 시민 혈세가 투입될 경우 저항세력과 맞닥뜨리게 된다.
기부받은 토지와 건물 등 자원 유지보수와 운영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러면 기부자 의도와 공공 이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은 기부채납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이 정부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과 토지, 시설은 분명히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역기능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부채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자 의도와 공공 이익을 조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부채납이 진정한 사회적 기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