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학교의 몰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옥천 증약초 대정분교장을 3월 1일자로 본교와 통합 운영하고, 9월 1일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폐지 결정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결손 최소화와 교육 효과 극대화 필요성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폐교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다. 3월 충청권 유치원·학교 20여곳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될 전망이다.
충남.북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폐교가 예정된 병설 유치원 및 학교는 총 19곳으로 집계된다. 충북은 보은정보고가 3월 폐교될 예정이다. 상황이 심각한 곳은 충남지역이다. 충남은 한꺼번에 무려 17곳의 초·중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문을 닫게 된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초·중·고교 137곳이 문을 닫았다. 향후 5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70만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문 닫는 학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시·도별 초·중등 폐교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137개 학교가 폐교했다. 초등학교가 101곳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중학교 30곳(21.9%), 고등학교 6곳(4.4%)이 최근 5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 문 닫은 학교의 81.8%(112곳)가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였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지방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곳은 아이들이 배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여 교류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학교의 존재는 그 지역의 생동감을 유지하는 데 버팀목이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은 점차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된다. 학교의 폐교를 논하는 데 있어 학생 수나 경제적 효율성은 중대한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학교는 교육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시설이다. 경제 논리로만 학교의 존폐를 판단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충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소규모 학교는 경제 논리에 의해 폐교가 정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정은 당장에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먼 미래를 고려한다면 지역 공동체의 몰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서는 일도양단식의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북도와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농업, 산림, 관광 등 지역의 자원과 연계된 교육을 강화하는 특성화 학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폐교의 직접적 원인인 학생 감소는 이미 저출산 늪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돌이키기 힘든 추세다. 초등생 급감 등 학령인구의 구조적 변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학생 감소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 당국에만 맡겨둘 것도 아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교육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학에 투자하고, 국가 소멸 위기로 몰린 저출생 해결에도 사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볼 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