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세무법인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탈세를 설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탈세는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세금 부과와 사회적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대형 세무법인의 탈세 설계는 일반인 시장 진입이 극히 어려운 분야인 점을 악용한 사례로 적발 시 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의료인들이 운영하는 병·의원들이라고 한다.
의료인들이 대형 세무법인의 탈세 설계를 통해 엄청난 액수의 소득세를 탈루한다고 하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만하다.
의료 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다.
이런 이유로 병·의원들이 소득세를 빼내는 탈루(脫漏) 의혹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우선 의료인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소득세 탈루 의혹은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 병·의원들은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진료와 수술, 처방, 투약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와 국가로부터 보수로 주는 대가를 말하는 수가(酬價) 지원을 받는다.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이 미리 납부한 금전을 의료인들이 병·의원 의료행위를 통해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받는 금전이다.
국민이 납부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적절한 비율로 나눠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환자가 내는 보험료가 의료인들이 가져가는 금전적 보수의 일부다.
나머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다.
의료인들이 가져가는 의료행위 보수 구조가 이렇다 보니 소속된 병·의원들이 소득세를 탈루하면 큰 틀에서 그만큼 국가 재정 지출은 힘들어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또는 수시 검사에서 적발돼 환수하는 의료비도 거액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번 탈세 설계 후폭풍으로 세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르고 병·의원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환수 금액이 공개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공공 서비스와 복지 정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
국가 재정이 악화하면 국민은 필수적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납부의무자들의 건전한 납세 의무를 도와줘야 할 대형 세무법인들이 탈세 설계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면 국가 재정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대형 세무법인들의 탈세 설계를 통해 병·의원들이 비용을 절감하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일부 의료인들과 세무 관련 관계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의 짓거리쯤으로 치부하기에 아주 교묘하다.
이는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탈세는 세금의 자발적 납부율을 낮추고, 국가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어 사회적 신뢰성을 손상할 수 있다.
대형 세무법인 의존으로 탈세를 통해 누구든지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은 세금 납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탈세 적발을 위한 체계 강화를 위해 세무 당국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그래야만 탈세를 시도하는 대형 세무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탈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그런 다음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적발 체계를 보강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금 부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탈세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 재정 안정과 사회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제다.
탈세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높여 납세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탈루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일상처럼 번지는 탈세를 막을 수 있다.
납부금액은 차치하더라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준법 서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무 당국의 법 적용이 필요한 시기다.